"쪼개기계약, 투명인간 대우 못 살겠다" 4만 6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계약연장을 위해서 기피 업무를 도맡고 부당한 요구에도 몸을 낮추며 살아야 했다.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학교 비정규직 강사와 기간제교사에 대해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기간제교사들은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신분이 드러나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도 공정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뽑혀 일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거면 기간제 교사 근무시키지 말았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근로자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고용불안 지속 △반복 해고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 내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중년의 기간제교사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교총에 대해서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교총이 주장한 것처럼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게 정교사들을 더 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부족한 교사 수가 10만 정도가 된다. 부족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기간제교사는 4만 6666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회를 열고 이들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