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8·2 부동산 대책, 수요만 억제로 안돼..집값안정에 협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만 억제해선 성공할 수 없다"며 "공급확대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8·2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비율(LTV) 강화로 자금줄을 조이는 것 외에도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폭탄하는 내용이 주내용이란 설명이다.

김 대행은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이 대기하고 있다"며 "1억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손에 쥘 수 없다. 이 돈들은 높은 수익률로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한국당은 집값을 잡는 데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큰 원칙 중 하나인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대행은 "집값을 잡는데 여야가 없다"며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제한적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