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공직사회 갑질문화 근절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사령관 부부 문제를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 차원의 갑질문화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UN) 안전보상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북한 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해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 두 나라는 물 샐틈 없는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튼튼한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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