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 재판관에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 지명...석달째 '김이수 실종 사태'

      2017.08.08 17:24   수정 : 2017.08.08 17:24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유정 변호사(49)를 내정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성·노동·아동의 인권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헌신해온 인권 변호사"라며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 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박한철 소장과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후 이선애 재판관이 충원되며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직접 신임 소장에 김이수 소정 권한대행을 지명했지만 석달 가까운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명 표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1월 31일)이래 189일째 비어 있어 역대 최장 공석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은 더 이상 헌재 인적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4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다.

이 변호사는 사법고시 33회로 199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년간의 짧은 검사 생활을 접고 1996년 3월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인하대 법학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정의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한적) 신임 회장으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78)가 선출됐다.

한적은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박 교수를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한적 명예회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2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박 회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 센나이 한림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명예 신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국내 1세대 인권전문가인 박 회장은 2001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에 임명돼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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