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전특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F학점"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16일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원전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은 F학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00일을 맞는다"고 운을 뗀 뒤 "대한민국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적대시하며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며 에너지 정책 붕괴를 유발하려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히 에너지 패싱을 자초하려는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죽하면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치질 않는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집행된 경제정책 중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9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중 77%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정부 목표대로 원전을 폐기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은 겨우 5%이고 건설 중인 원전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1%"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과학자들 65%는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법학교수 75%도 5, 6호기 공사 중단 조치 관련 공론화 절차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전문가 그룹의 충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동권식 끼리끼리 자세로 국정운영을 고집하면 100일 후부터는 국민이 가만히 있을 않을 것"이라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현장을 찾아 경제동력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슬 퍼런 권력에 취해 군사작전처럼 펼치는 오만 불통 원전폐기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당장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공론화기구를 해체하고 원전포기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