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내 요인 감축↑·전기차 보조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첫 예산은 미세먼지 국내 요인 저감정책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속 대책, 가뭄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5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을 줄였다.

환경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기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늘어난 반면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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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26㎍/㎥에서 2022년 18㎍/㎥로 30% 삭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869억원(119.4%) 증액된 1597억원을 책정했다.

이 돈은 △노후경유차 11만6169대의 조기폐차에 934억원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1만4993대 부착에 222억원 △노후경유차 500대 저공해 엔진개조 8억7000만원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3000대에 225억원 쓰인다.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에도 각각 95억원, 113억원이 들어간다.

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단속 카메라 설치예산 57억원,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45억원, 도로청소차 165억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394억원, 인공지능 예보시스템 구축 15억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출연금은 2000억원으로 정하고 1250억원을 가해기업에게 부담시킨 뒤 나머지 750억원 중 3분의 1인 250억원을 내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 차원의 화학물질 강화를 위해선 흡성독성챔버 추가 1개소 조기 도입 88억원, 중소기업 법령 이행 예산 97억원 등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4013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25억원 등을 지난해보다 확대 편성했으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전년 512억원과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1075억원으로 증액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꾸준히 증액했던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낮췄다. 하이브리차는 지난해 대당 보조금 100만원에서 50만원,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2018년도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이 4.1%(154억원) 증가했지만 4대강 수계기금이 0.8%(9121억원) 감소하면서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축소된 9275억원이 됐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