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정확히 말하면 인구감소 막기 경쟁이다.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과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였다가 인접 시.군과 통합되기도 하고, 초.중등 학교가 폐교되거나 행정조직이 축소되기도 한다. 저출산의 최전방에서 후유증을 가장 먼저 겪는 곳이 지자체다.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그 효시는 충북 청원군이다. 2002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제도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다. 예비 산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식, 금액 등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도입 초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위장전입이나 장려금만 타먹고 타지로 이주하는 먹튀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즘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나눠 지급하는 분할금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경인행정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연구(11권 3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도입 후 3년까지는 별 효과가 없었으며 4년 이후부터 서서히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전남 해남군 사례는 부정적이다. 해남군은 2012~2016년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03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율은 여전히 여섯 번째로 높다. 출생아 숫자에 따라 금품을 주는 방식의 출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1명당 일시금과 분할금을 합쳐 100만~300만원이 보통이다. 최고액은 전남 완도군이 일곱째 아이에게 지급하는 2200만원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의회가 여기에 도전장을 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시장(더불어민주당)의 청년배당, 무상 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사업 등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샀다. 이번에는 이 시장의 반대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보수 포퓰리즘이 진보 포퓰리즘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e-mail]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