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성패, 결국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달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서 보듯 '확장적 재정'에서 출발한다. 국가 재정을 선(先)투입해 소득을 끌어올리고 이후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 들어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다.

한마디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재정계획도 내놨다. 급증하는 예산을 메울 재원조달 방안은 지출구조 조정과 자연세수 증가에만 맞춰져 있다. 최근 대기업.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핀셋 증세'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는 문재인정부 호언대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열어젖히면서 경제성장을 모색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대외적 변수도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전 여의도연구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고 다양한 경제현안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좌담의 사회를 맡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성태윤 교수=소득주도 성장을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거의 19%에 육박해 외환위기 때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9~10% 정도이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에 육박한다. 이처럼 나빠진 저소득층과 젊은 계층 고용상황을 개선할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 일반적인 경기부양적 효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이냐는 의문이다. 결국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을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공공부문이 강조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그러나 미래에는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

▲김종석 의원=소득주도 성장은 기업.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의 지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아이디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한 부분에서 빼서 다른 부분에 이전하는 것이 총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윤창현 교수=먼저 소득은 임금과 이자, 지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말하는 '소득'은 임금만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을 보면 전체 경제를 의미하는 소득이 아닌 임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격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격차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내부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봐야 한다.

▲유병규 원장=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나온 배경과 전반적인 경제운영 패러다임 변화 내용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배경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성장정책을 써왔지만 우리 경제 및 사회에 고착된 저성장, 소득분배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발상을 전환해서 새로운 정책을 써보자는 생각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이 재정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종석 의원=현 정부가 100일 동안 낸 지출 규모는 178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면 200조원이다. 그런데 부자증세로 5조5000억원을 걷고 중산층이나 서민 관련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면 남는 출구는 국가부채다. 현 국가부채가 40%로 양호하지만 곧 위험한 수준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산편성이나 지출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

▲윤창현 교수=군인과 공무원 수가 120만명 정도로 이들의 연금을 계산하면 현재가치가 750조원이다. 내년도 국가부채가 700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 750조원이 숨어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비용이 과소 계산되고 있다.

▲성태윤 교수=지출구조를 어떻게 짜느냐는 다르다.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우려가 된다. 특히 지금 나온 정책이 항구적인 지출인 점은 걱정이 된다. 숫자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로 생각하고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부채(D2)는 GDP 대비 43%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4대 연금 충당부채와 영리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을 합하면 GDP 대비 88~90%에 육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파트를 복지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복지는 항구적이지만 SOC는 실제로는 D1이나 D2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업이 떠맡을 가능성이 있다. SO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부채 형태로 사실상의 정부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병규 원장=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재정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마중물 효과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공정경제 부문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제가 많다.

▲김종석 의원=공정경제는 형평이나 공평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효율을 떨어뜨린다. 특히 지배구조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해도 이것이 생산성 증가나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어떤 지배력을 가진 갑이 을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계약이나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를 4대, 10대 그룹에만 있는 현상으로 치부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윤창현 교수=애플이 갑질로 유명하다. 애플과 거래는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만 들여다보고 있다. 또 순환출자와 관련, 다른 나라에 있는 차등의결권과 같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결론적으로 갑질을 줄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근도 줘야 한다.

▲유병규 원장=예전에는 주로 대기업과 하청 간의 문제였는데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청 간 거래에서 예전에 생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현상들은 정부가 들여다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성태윤 교수=시장경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 형태의 공정경제체제는 필요하다. 자본시장 압력과 경쟁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경영진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아울러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대기업만 한다고 보지만 정부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은 정부든 대기업이든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

―지난 정부 동안 공기업 개혁과 공기업 효율성 확보가 핵심 이슈로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기업 정책은.

▲성태윤 교수=성과연봉제를 안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공기업 관련 조치들이 중지되거나 추진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된 성과연봉제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무리한 성과연봉제는 안된다고 본다. 직접 공기업 정책은 아니지만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측면이 있다. 사실상 동일 노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문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다만 조건이 직무분석과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을 호봉 등에 따라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들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석 의원=공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더 비효율화, 경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병규 원장=공공부문은 일단 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인 것 같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문제가 검토되리라 본다.

―증세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윤창현 교수=202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평균 수입은 5.5%, 지출 5.8% 증가로 잡았다. 그런데 수입 증가가 5.5%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에 연동해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 연동제를 실시해야 된다.

▲유병규 원장=단기적으로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증세가 시급하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를 중장기로 봤을 때 대비해야 될 문제가 많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통일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김종석 의원=근본적 문제는 우리는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조세는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를 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복지가 더 필요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수요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편증세로 가야 한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선별복지로 가는 게 맞다.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다. 에너지 가격이 우리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원전을 포함해서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나.

▲유병규 원장=탈원전은 조금 급진적 표현이다. 결국 에너지원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과 암묵적 과도한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에너지원의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다만 공급 측면과 함께 수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하에서 에너지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에너지 마스터플랜에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원전을 없애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원자력을 없애고 석탄도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줄이게 되면 제조업 파트에서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한 형태의 신규 원전은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윤창현 교수=우리는 싼 전기에너지에 길들여져 있다. 원자력으로 싼 가격에 전기를 즐길 수 있게 길들여 놓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고 하고,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 논의 과정도 결론을 내고 하면 안된다. 20~30년 내다보며 천천히 가야 한다.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최근 발표됐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종석 의원=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은 노무현정부 시절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학습효과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노무현정부와 비슷했고 문제 진단 역시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로 인식했다. 정부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치중해야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거래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성태윤 교수=부동산가격의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 외에 다른 핵심요인이 있다. 오랜 기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다.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오르고 가격지표를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택은 동일 주택이 아니다. 현재는 낡은 주택인데 미래의 가치가 반영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주택으로 인식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나온 정책이 대출규제다. 이는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한다. 연령이나 소득을 구분해서 대출을 해줘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을 잡는 형태로 정책을 사용하면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윤창현 교수=주택가격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낡은 주택을 새로 건축해 살겠다는 재건축의 형태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된다. 강남에만 초점을 맞춰 낡은 주택에 살다 새 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을 투기꾼 소리 하면서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병규 원장=주택가격의 과다상승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정부방침은 바람직하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중장기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국유지 등을 활용해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나. 선진국에 많은 기업형임대 활성화는.

▲성태윤 교수=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선진국을 보면 한계가 분명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적 임대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민간 임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윤창현 교수=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해 압류된 주택의 경우 그것을 시장에 꼭 팔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부동산가격도 안정되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다. 부실화된 담보주택 처리 문제와 함께 뉴스테이나 기업형을 하면 이중효과를 낼 수 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고 글로벌 금리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성태윤 교수=가계부채는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나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나 자본확충 등 금융감독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급매로 던질 때 문제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유지를 하거나 소폭 상승해야 한다. 또 네덜란드 등 북유럽국가처럼 대출 원리금을 내면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당장은 큰 돈이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사회복지 이런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윤창현 교수=가계부채의 양은 늘고 있지만 질은 나쁘지 않다. 소득 상위 40%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상위소득자들은 대출의 원리금 분할납부 등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반대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병규 원장=가계부채에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부채구조가 당장 파산이 될 정도의 악성이 아니다. 다만 부채상환이 어려운 한계소득계층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부채 측면만 보는데 서민들 자산증식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적 관리, 금융재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 개선 등을 포함한 가계대책이 필요하다.

▲김종석 의원=금리는 언젠가 인상된다. 문재인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야기하는데 총량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미래 소득이 있는 젊은층의 경우 규제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또 시효가 다된 부채를 탕감해준다든지, 또는 갚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탕감해준다든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칫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사드 배치로 틀어진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유병규 원장=통상 측면에서 보면 수출은 다행히 늘고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편향적인 수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 상품은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 대미 통상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 정도로 제일 높은데 대중 통상관계 해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윤창현 교수=미국의 대중 적자가 3000억달러 정도 된다. 적자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자유무역의 결과로 봤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 미국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는 대미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흑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전에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야 하며 한·미 FTA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협상을 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가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고 가야 하는지 정부가 사전에 정해야 한다. 모두 잠그는 것이 협상의 성공은 아니다. 서비스나 일부 업종은 오히려 열어서 우리 내부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뿐 아니라 자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소비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최근 이슈는 비단 사드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쪽 이외에는 우리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유병규 원장=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정치문제라 해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다.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나 고기술 첨단 부품 소재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

▲김종석 의원=중국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로 패권세력이 분명해졌다. 우리 경제가 중국과 깊게 연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중국 진출 각 기업들이 각자 판단해 흡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과는 경제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맺을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정치적 배경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명분을, 우리는 실리를 얻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 1년차에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가 있다면.

▲김종석 의원=당연히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장기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성태윤 교수=독일의 최근 경제 모습의 바탕에는 슈뢰더 전 총리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개혁은 시장지향적이었다.

사람들이 현 정부를 보수로 본다면 이런 개혁이 어렵겠지만 진보 정부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가장 하기 쉬울 수 있다.

▲윤창현 교수=고비용구조 지양, 고효율구조 지향, 민간 일자리 늘리기 등이 필요하다.

▲유병규 원장=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정책 강화가 절실하다. 정리=[e-mail] 예병정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