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편한 동거는 언제쯤 끝날까?

취업난은 여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다. 취업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신분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으며 일반 기업들의 정규직 고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이다. 먼저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 고용형태다.

반면 비정규직은 한 달, 3개월, 1년 등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 시간제 근로자, 파견 도급직, 계약직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고용형태 때문에 을끼리 치고받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종종 발생한다.

■ 2명 중 1명 비정규직, 여성 470만 명 > 남성 404만 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규직은 1,089만 명(55.5%)이며, 비정규직은 874만 명(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지난해 8월 1,08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7년 3월(44.2%)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 (45.8%)부터 2014년 3월(55.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에는 55~56%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됐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7년 8월부터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4년 3월(44.7%)까지 감소했다. 2014년 3월 이후에는 44% 수준을 유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정규직이 697만 명(63.3%), 비정규직 404만 명(36.7%)으로 정규직이 더 많았다. 반면 여성은 비정규직이 470만 명(54.5%), 정규직은 392만 명(45.5%)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1만 원 벌 때, 비정규직 6,630원 벌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212원이며 비정규직은 12,0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의 임금은 66.3% 수준인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체 19,476원, 정규직 20,815원, 비정규직 14,189원(정규직의 68.2%)이며 여성은 전체 12,573원, 정규직 13,719원, 비정규직 10,008원(정규직의 72.9%) 수준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전체는 64.6%, 정규직은 65.9%, 비정규직은 70.5%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하다가 40대에 최고점을 찍었으며, 50대 이후부터 감소했다.

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5.7%, 건강보험 98.3%, 국민연금 98.2%, 산재보험 98.3%로 평균 95%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만 97.4%로 높았을 뿐 고용보험(72.1%), 건강보험(59.4%), 국민연금(56.7%)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월평균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184.7시간으로 전년 대비 2.7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감소했다.

■ ‘중규직’ 알고 계시나요?.. 인사담당자 “근로자 검증 기간 필요”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중규직은 ‘무기 계약직’이라고도 하며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중규직은 주 5일 근무제 적용, 4대 보험 가입 등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아 재계약 절치가 없어져 고용 불안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규직과 벽을 갈라 승진·급여 등 차별을 고착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인턴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는 “직장에 맞는 인재인지 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즉시 채용하면 회사에 도움이 안 되어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광고업계 인사담당자의 답변도 비슷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인턴, 계약직을 두는 이유는 업무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두는 게 근로자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현재 우리 회사는 인턴을 뽑으면 무조건 정규직이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인턴 기간은 보통 3개월을 하는데 월급의 50% 정도 지원금을 받는다.

그 후 정규직이 전환되면 6개월을 더 지원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