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해야”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강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참고할 가이드라인 최종심의 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유치원돌봄교실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7개 강사 직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직종 명칭과 하는 일이 달라도 학교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시적이지도, 보조적이지도 않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근속이 5~10년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양산 제도의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이유에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속에서 함께 일해온 학교비정규직을 불합리한 잣대와 기준으로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남기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의 결론을 내야 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이 과거 정권에서처럼 단순히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며 “심의 결과가 발표되는 5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직종 조합원들과 함께 심의 결과 발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 5만명 중 1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학교비정규직들은 너무 불안하고 피끓는 심정”이라며 “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월 세후 13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방학 때는 실업자가 되는데, 이들마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 건가. 겉만 화려하고 속 빈 강정이 아닌,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