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속도로 통행량 '빗나간 예측'으로 혈세낭비 우려

최근 10년간 개통된 국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량 추정치와 실측치 오차율이 무려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오차율은 무려 82.5%에 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중 통행량이 실측된 13개 노선에서 교통량 이용률은 평균 5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가장 저조한 구간은 지난 2012년 개통된 여주~양평 구간으로 실제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17.5%에 그쳤고, 익산~장수(28.5%), 영암~순천(32.4%) 등에서 통행량 예측이 상당부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 중 실측오차가 42.2%로 나온 13개 노선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15조 958억원이었으며, 오차율이 67.6%에 달했던 영암~순천 노선의 경우 용역비로만 72억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통행량 추정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나마나한 엉터리 예측은 결국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