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규제혁파로 4차산업혁명 혁신기업 육성"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노동정책 대응 등을 들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나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고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진 집적지를 만들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가정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 꼭 추진해야할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지원(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완화, 영업환경 개선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안도 내놨다. 중기부에 법적 기구인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기구'를 구성해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 차관급으로 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중소기업 또한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과 협력해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나서는 변호사들의 법률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완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드보복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했고 중국진출에 필요한 규격 및 인증획득, 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자율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운영하고 중국내 12개 대리점 및 대리상을 지정, 중소기업의 중국 내 유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