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생각 함께 공유해요"

"임대주택이 보금자리도 제공하고 창업 공간의 역할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정책 제안자)

"취업준비생의 주거문제와 창업이 함께 해결되니 굉장히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아이디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제안한 1408명중 선정된 국민 50여명과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 정책부터 실요자를 위한 대출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부모님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곽민석씨는 "사업 하는 입장에선 세금 내야 하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리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9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인센티브)준비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전세시장 안정과 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시장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앞둔 정책제안자 이창희씨는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 위해서 조금 더 파격적인 지원 이라든지 대출 프로그램 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주면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의 파격적인 상품을 출시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긴 기간동안 저렴한 융자금리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로 그런 부분도 현재 궁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에 살든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며 "조금 더 수월하게 집을 사도록 하고 집이 없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