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저출산 해결,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 병행 필요"
2017.09.18 11:30
수정 : 2017.09.18 11:30기사원문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과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 제도를 운영중인 신한은행을 방문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여성고용률 역시 56.2%로 남성(75.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2.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날 장·차관들은 먼저 서울시 구로구청에 위치한 1000번째 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정부는 근로자 500명 혹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설치·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들 장·차관들은 이날 아침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서 참여했다. 이어 워킹맘,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출산·여성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40→8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8년 450개소 추가) 등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저출산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988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7년 7827억원 대비 26%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을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장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성평등 의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는 이날 고용부ㆍ복지부·여가부·금융위 관계자와 함께 여성고용 친화 제도를 운영중인 신한은행을 방문, 일·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경영진, 여성근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한은행은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킹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며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