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무역에 전례없는 위협 WTO 제재수단으로 막지 못해"

미국 대외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 후 첫 공개연설에서 중국이 세계 무역체계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수단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며 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최근 무역환경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이다"고 운을 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세계에 걸쳐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순전히 그 규모만으로도 세계 무역체계가 전에 겪지 못했던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WTO와 국제 무역규범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해서 주장했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옹호하며 이러한 불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무역 규정들이 적자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경제지 포브스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WTO 규제 외에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무역 형태를 비난하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형성된 무역 형태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공정하지 않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