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제도개선 TF 구성…위원장에 유창조 동국대 교수

기획재정부는 21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에서 열린 면세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구가 중심이 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TF는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9명은 변정우 경희대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경영학과,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다.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재부·관세청은 원활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9월 말 발표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내용을 이관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특허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 향후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