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면한지 5년후 국방장관.차관.방위사업청장 등 軍요직 발탁 가능 추진

앞으로는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2일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차관·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직에 군 고위 장성들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제복군인의 최선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군대 관련 이슈에서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의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야만 국방부장관·차관·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부장관·정책차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재조직법(일명‘골드워터-니콜스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내각총리대신과 예비대 본부장(방위청 장관)이 문민이어야 함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안보상황을 고려해 문민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