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등에 5년간 100억대 일감몰아주기 의혹

조달청이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국민 혈세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 80억 1700만원(72건)을 비롯해 정부조달마스협회 22억 8800만원(9건) 등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모든 계약(9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과 72건 중 60건(83.3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 중 85.18%(전체 81건 중 69건 수의계약)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셈"이라며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달청 퇴직 공무원 7명이 한국조달연구원(4명)·정부조달마스협회(3명)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현재 의원은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