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스콘신주 스콧 워커 지사 "한국 기업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격혜택 약속"
2017.09.26 18:01
수정 : 2017.09.26 18:01기사원문
위스콘신주가 이를 계기로 아시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목적은.
▲한국은 미국 전체는 물론 위스콘신주에도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2010년 주지사 취임 후 한국으로부터 수입과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위스콘신주의 8대 교역국가 중 하나다.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기업들에 위스콘신에서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정계 및 경제단체, 기업대표 등을 만나 위스콘신주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와 위스콘신 비즈니스가 한국 기업들과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위스콘신주는 오대호에 접해 자동차 등 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스콘신은 제조, 에너지 및 제어, 식음료, 물 산업 기술, 생물과학, 항공우주 분야 등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공업도시다. 동시에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낙농업도 번창하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제조업자들과 농민들 대부분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최근에는 CEO매거진이 비즈니스 리바이벌을 촉발시키기 위해 시행한 개혁과 규정 변경 이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톱 10주로 선정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외국 기업의 미국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데,구체적으로 어떤 유인책을 펴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직접투자자들에게 지원하는 분야는 세제 및 규제 완화다.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미국을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정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은.
▲우리 위스콘신주가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3가지다. 투자기업에 대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게 하는 정책들이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필요한 기기나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우선권도 준다. 기업이 일자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도 제공한다. 다른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뿐 아니라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에는 법인세율을 0.4%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위스콘신주에 진출한 폭스콘에 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 다른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지사가 되기 이전에도 3가지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했지만 주지사가 되고 나서 인센티브 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래야만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콘에 지나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폭스콘 유치로 근로자들이 다시 소득세를 내서 상쇄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폭스콘 유치로 1만3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이들이 향후 15년 동안 1인당 연간 5만3000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제혜택으로 인한 일반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상쇄할 있다고 설득했다. 세제혜택으로 인한 일반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한 소득세로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스콘신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준은.
▲현재 위스콘신주에는 세계 650개 기업이 진출해 1537개 시설을 건립하고 8만644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설비 투자는 물론 노동자 고용 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리보의 경우 위스콘신주에 2억4200만달러의 설비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위스콘신주에 진출한 기업이 실제로 자본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느냐,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져가도록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폭스콘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거나 투자를 안한다면 인센티브를 다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무역협회를 비롯해 한국 기업들과 비즈니스 협의에 대한 성과는.
▲우선 위스콘신주와 한국 간의 교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위스콘신주가 한국 기업에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2010년 주지사 취임 전 익스큐티브 시절에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바닥권이었던 위스콘신주는 지금은 비즈니스 환경이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갔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제조업이나 농업분야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규제 프레임을 단순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위스컨콘신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또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훈련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했다. 이런 점이 다른 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위스콘신주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했다.
―현재 위스콘신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위스콘신주에는 현재 2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와이어와 케이블 화합물을 포함한 플라스틱 및 무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한화케미칼과 측정 테이프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메론(Komelon)이다. 우리는 이번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위스콘신주에서의 사업기회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하고 향후 투자를 지원하기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위스콘신주의 노력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방안은.
▲위스콘신대학과 기술 대학들을 비롯해 위스콘신주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는 1년에 10억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세금 및 규제 환경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유일한 완전 자금 국가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우리의 재정 안정은 기업이 재정적 안정에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교육기관, 지역 경제개발기구 및 산업 클러스터 간의 파트너십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파트너십 덕분에 폭스콘을 유치할 수 있었고, 해외 개발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위스콘신주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에 한마디 한다면.
▲위스콘신주에 투자하는 한국의 국내 기업들과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위스콘신주에 위치해 있는 회사가 위스콘신 경제개발공사와 협력해 산업 클러스터에 연결돼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의 파트너사에 충분한 사업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 신규투자를 기피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는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업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금감면과 규제개혁 등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안전이나 건강, 환경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이성적인 수준에서 완화하려 하고 그외 다른 규제도 최대한 철폐하려고 한다.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노동권이나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