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고용없는 성장' 불러… 근로자 보호책 필요"
2017.09.26 19:51
수정 : 2017.09.26 19:51기사원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파이터치연구원 연구발표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 연구위원은 "앞으로 하위 숙련노동자, 중위 숙련노동자, 상위 숙련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며 "총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총노동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촉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을 지원하고 기술직 프리랜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이터치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인 심영섭 박사(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 박사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향은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 △진입 규제 전면적 재검토 △사전 규제는 풀고 사후 감독.규율 정비 △'실패성과' 체계적 축적 등이다.
한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의를 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은 사회, 선순환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며 "기업은 '이윤 창출'에서 '가치 창출과 분배'로 진화하기 때문에, '선순환 기업가정신'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