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휴 '끝'… 정국 주도권 경쟁 '시작'

      2017.10.10 16:26   수정 : 2017.10.10 16:26기사원문



정치권이 추석연휴 직후부터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대치전선을 구축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새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를 놓고 각각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을 강조하는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합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적폐청산" vs "무능심판"
10일 여야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비롯해 '민생국감', '안보국감'을 이번 국감의 주요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실 현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무능심판' 국감이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첫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무능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가재정 파탄낼수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전 정권과 제1야당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사찰의혹에 대해서 자유대한민국 수호하는 전쟁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FTA재협상 놓고도 '설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섬없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개정 협상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미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FTA 개정을 줄곧 압박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최근까지도 '개정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생겼다"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이나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 생각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야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광우병 소동도 있었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어야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야권의 주장에 '정치공세'라며 맞불을 놓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동맹국(한국)이 엄중한 안보 위기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싶다"고 밝힌 뒤 "한미 FTA개정은 협정문 16조에 의해서 개정절차 추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야당이)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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