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MRG 폭탄'... 9년간 1조8500억 쏟아부어

2008년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투입된 국가재정이 지난해까지 1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철도 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각 1조3678억원과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8년 개통후 9년만에 민자 SOC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3000억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됐고 2015년에는 2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2771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밖에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지난해 재정지원이 300억원 늘었고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역시 같은 기간 400억원 늘었다.

박완수 의원은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 손실보전추정에 정확성을 높히고, 사업성격 및 경제성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