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실효성 높인다...시도별 컨트롤타워 설치

지자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수립,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를 설치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의 경우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 등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한편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성공모델로 만들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안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