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민간보험시장 키우려면 공보험 재편 선행돼야"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참석해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 접근가능한가, 지속가능한가, 질적 의료시스템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이슈가 충돌한다"며 "결국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서포트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질 높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계속받을 수 있기 위해 "건강보험의 행위별 의료수가제와 민간 실손보험의 성장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의료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대형병원의 외래제한 및 의뢰 회송체계 강화 등도 건강보험 개편을 위해 고려돼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가장 획기적인 개편에 대해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라고 꼽았다.

허 교수는 "그동안 보험업계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민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영역이 질서있게 재편될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공적보험의 적정성이 높아지면 역으로 민간 실손보험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보험이 연계하는 데 있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의약품 등이 건강보험과 의료소비자들에게 쉽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필요한 의약품이나 진료 등에 대한 가격이 낮아진다.

기술발전은 가격인하를 가져오는 만큼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은 미래산업 투자 목적도 있지만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함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비급여 해소를 통해 선택진료 등이 없어지고 간병과 간호 등의 보장을 받는 것만 느끼겠지만 건강보험료 책정 등 복잡한 문제도 함께 부담된다"며 "실제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부분이 오히려 더 늘어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제할지가 정부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홍창기(팀장) 김홍재 이세경 차장 김현희 김문희 최재성 기자(이상 금융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오은선(생활경제부) 송주용(산업2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