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경기도 vs. 성남시 청년정책 대리전’

【 수원=장충식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옹호하는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기도가 지금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대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모두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소수를 선별하는 경쟁구조로, 경기도내 청년이 최대 4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0.3% 이건 바늘 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여서 떨어지는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로또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인기영합 포퓰리즘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경필로서의 도박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표 의원은 남 지사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정을 통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성남시는 어떤 재심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성남시가 남 지사를 향해 '청부소송' 등 막말을 하는 것은 변명이 궁색한 사람들의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은 타깃형 복지로, 보편적 복지와는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며 "성남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라는 것으로, 누구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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