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 금융제제법안 '오토 웜비어'법 통과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원비어'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4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은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앤디 바(켄터키) 하원의원은 "북한 정부를 방조하는 편에 서거나, 아니면 미국과 우방의 편에 서거나 이제 은행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바 의원은 현재의 북한 제재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e-mail]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