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화학제품 유통 지적에.. 환경부 "위해성 검사 잘못" 시인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이런 제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다. 현재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황사 예보에 대해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대기질 예보를 위해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 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시켜 대기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동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감독.관리와 관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 사업에 대해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동안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들이 참여.조사한 뒤 결론을 내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