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행정수도·신공항 갈등 부추기는 정치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의 운명을 놓고 논란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역대 정권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첨예하고 국론분열이 심각했던 문제지만 현 정부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매머드급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일을 두고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추미애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6일 이해찬·박범계 의원과 세종시 등이 공동 주최한 '행정수도개헌 국회대토론회' 축사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 박는 명문화가 될 것이라고 다짐 드리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서도 명문화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등 지역간 갈등 재연도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사안으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충남 연기 공주시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현재는 서울과 세종이 정치 행정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지역구 정치인들도 갈등 제공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월31일 국감에서 "서울을 수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수도조항이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루한 갈등 끝에 매듭이 지어진 김해신공항도 다시 갈등을 예고 중이다.

정부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고 지난달 국토부가 김해공항을 계획대로 확장 추진키로 했지만 정치권 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민홍철 의원 등 김해 거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대구시가 김해· 대구 공항 모두 거점공항으로 하자는 논리를 펴면서 지역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권이 지역간 이해가 첨예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섣불리 한쪽의 편만을 들어줘서는 지역갈등 심화 등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