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지역소멸, 결국 수도권도 위기.. 읍면동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저출산.고령화의 다른 이름은 '지역 소멸'이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더해지면서 지방의 도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인구심포지엄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사진)은 지역소멸 위기에 주목했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대도시가 인근 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육 원장은 경고했다.

육 원장은 2030년 농촌지역의 70%가 무인지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수준에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면 '저출산→인구 감소→경제활동 감소→경제.사회.문화 활력 저하→세수 감소→공공기반시설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게 육 원장의 설명이다. 지역이 저출산에 따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경기.제주도를 제외한 도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육 원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소규모 시범학교 모델 △콤팩트타운(소거점 도시) 조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세를 통해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격차 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육 원장은 내다봤다.

고향사랑기부세는 고향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인다.

(육동한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정대현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e-mail]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