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활비' 논란 '점입가경'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특활비의 용처가 당초 분명히 규정돼 있는 만큼 한 점의 의혹없이 떳떳하다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집행 내역도 특검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보고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참석시켜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높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함께 다뤄야 하는 '적폐'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 전용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특검 및 청문회 추진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여권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를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검찰의 특활비 사용은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예산집행절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해 예산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업무 영역에 속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정원 특수공작비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오히려 홍 대표의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