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성 인사청문회'에 "헌재소장 공백, 국회가 마무리 짓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리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10개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국회가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동안 공석 상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수장이 없는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시절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범죄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등 신원 노출 금지 결정, 야간시위 참가자를 형사 처벌한 것에 대한 위헌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색깔론이나 정치적 공세, 막무가내식 흑백질문과 사상검증으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가 정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