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사시 부활·대입정시 확대·외고 유지로 공정교육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사법시험 부활과 대학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혁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유지,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사시에 대해 '계층상승 희망사다리'라고 평가, 응시 횟수를 제한해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은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대입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통한 정시모집은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성적을 만회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지만,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능의 개별성적을 없애는 절대평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수능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외친 혁신위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외 외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 직선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해 혁신위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