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지탄 기업에 투자안한다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나 분식회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회책임위원회 설치방향을 논의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로 지탄받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과 관련 비판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논란을 빚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 축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의 한국항공우주 지분율은 2016년 말 8.22%였고 올해 8월에는 7.02%였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도 빨라진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연구가 이달 완료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겠다”며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투자수익과 기금의 중장기적 보호를 위해 도입을 검토한다.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연구과정에서 위원들의 참여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연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기금운용위원 및 실무평가위원이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토론회 개최 전 기금위, 심평위 위원들에게 사전 안내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 제도화 전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금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체계 등을 고려해 가능한 부분은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 투자내역 자산구성 공시 강화 등이 개선 방향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용 뿐만 아니라 결과를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결과도 안건에 표기하기로 했다.

위원회 날짜를 정기적으로 정하자는 요구에는 사전공지 방법으로 운영하지만, 추후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 정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