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교통사고 터널-교량-도로변 충돌시 인명피해 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터널·교량, 도로변 충돌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2014~2016)간 교통사고를 분석,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터널·교량 및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취약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운영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각각 4.59, 4.2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0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66으로 5배 이상 높았다.

터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712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399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량 교통사고는 3681건이 발생해 사망 155명, 부상 6953명으로 조사됐다.

도로종류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34.5%, 고속도로 23.9%, 시군도 17.9% 순이다. 교량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47.7%, 시군도 23.6%, 일반국도 13.1% 순으로 발생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터널 86.7%, 교량 80.5%)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차종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승용차 66.0%, 화물차 18.2%, 승합차5.3% 순이다. 교량 교통사고는 승용차 66.6%, 화물차 16.1% 순으로 발생했다.

법규위반 내용별로 분석하면 터널·교량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안전거리 미확보'(터널 89.3%, 교량 85.4%)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의 주된 사고 요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67.7%)'인 점과는 차이가 났다.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만106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70명이 숨지고 1만4795명이 부상을 입었다.법규위반 내용별로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95.7%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로 시군도 33.3%, 특별광역시도 25.4%, 일반국도 17.3% 순이다. 도로선형별로는 직선도로 평지 61.9%, 굽은 도로 평지 15.9%, 굽은 도로 내리막 7.1% 순으로 발생했다. 노면상태별로는 포장 건조 75.9%, 포장 습기 19.1%, 포장 결빙 2.8% 순으로 사고가 많이 났다.

기상상태별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 교통사고(75.6%)가 더 많이 발생했다. 승용차 66.0%, 화물차 14.3%, 이륜차 7.1% 순으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총 612곳(터널 112곳, 교량 102곳, 도로변 공작물 398곳), 총 1396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2018년까지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점검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