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효율적 운영 차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는 7일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확대·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하는 넓은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이후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교부 내에는 장 대표와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과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방위비 협상 TF가 가동중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그동안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미국 측 방위비협상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자문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자문관은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장 대표는 협상기조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건도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들여다보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협상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