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신경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되는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 수장인 이효성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및 진흥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지난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기능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 정부조직개편시 방송.통신 관련 진흥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넷플릭스'와 같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규제와 진흥을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주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의 방통위 조직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년 2차 개편 때 적절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가장 정상적인 상황은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진흥 및 규제 업무를 모두 관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기능 중 유료방송 진흥.규제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지상파 진흥 및 규제 업무, 통신사 규제 권한만 남게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부는 과기정통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관련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 업무 일부만 중소벤처기업무에 넘겨줬을 뿐이다.

방통위 내부에선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흥과 규제 업무가 따로 있다보니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상임위원들도 사석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거꾸로 분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기능 조정과 관련된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진흥과 규제 정책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파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파수 정책은 통신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방송 분야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다른 부처가 주파수 정책을 결정하다보니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되던 700㎒ 주파수를 지상파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도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쪼개진 주파수 정책 담당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mail] 허준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