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폐청산 연내 마무리" 수사 속도전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이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과거 정권에서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규명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檢, '3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신병확보 총력전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4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뒤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한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최경환, 이우현, 원유철…檢, 정치인 수사 확대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도 1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수사 역시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원 의원은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차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확보한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신촌의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며 이날 소환을 재차 거부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