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손 안벌리는 부모…노인 52% 생활비 스스로 마련

노후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층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은 늘고 청장년이 줄고 있는 데다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최저임금이 15년 사이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부모들 생활비 스스로 마련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16년 52.6%를 기록했다. 2008년 46.6%에서 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부모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배가량 높았다.

2016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였다.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6.7%였다. 지난해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만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6배였다. 2007년 대비 약 20배로 증가한 규모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는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60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60세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60세 이상부터는 46.5%로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2008년)에서 25.2%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13.6%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가량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를 기록하다 2007년 이후 10%대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에 달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 비중이 크게 높았다.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다. 방임은 17.2%로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신체학대 비율은 16.1%로, 2011년(7.7%)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29.7%, 40대가 43.1%로 30~40대의 학대 비중이 70% 이상을 나타냈다. 또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가 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이었다.

일회적 아동학대 비중은 58.1%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학대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 비중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1~9년이 19.4%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5%나 됐다.

■학교 내진설계 절반도 안돼

전체 학교에서 내진설계가 된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43.7%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5곳 중 1곳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156개 지진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주요 공공시설물 814개소 중 663개소에 설치, 가동되고 있다.

[e-mail] 장민권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