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교역 꾸준히 개선되지만 中구조개혁·보호무역 등이 복병"

글로벌 교역이 당분간 개선되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내년 교역 탄성치(교역증가율/국내총생산 성장률)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교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보호무역 확산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분업체계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GVC지수(중간재 수입액/최종 국내수요)는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 상품수출 중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0~2008년 연평균 65%를 기록했지만, 2011~2016년 56%로 하락했다. 미국은 선진국.신흥국 간 임금격차 축소, 국내 고용증대 요구 등으로 해외조달 이점이 약화하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 GVC지수도 같은 기간 52%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늘리고 있는 점이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점도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글로벌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꼽힌다. 이미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천명했다. 영국 역시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IMF가 내년 교역증가율을 4.0%로 올해(4.2%)보다 낮게 내다보는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OECD도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은 4.1%로, 세계은행(WB)도 0.2%포인트 낮은 3.8%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향방과 파급영향에 유의해 기술력 향상, 수출처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