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저출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부산시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전국 처음으로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용품 구매비를 일부 지원하는 입학축하금 제도도 도입한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건설.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 7대 분야에 71개다.

먼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 산단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전기차를 지원한다.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빌려주고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2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철도 출입구에서 10ｍ 이내 850개 장소도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생후 6개월∼59개월이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만 12세로 확대해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접종한다.

부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의 출산지원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책가방이나 학용품 구매비로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가정까지 배달.대여하는 나눔 육아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교통.건설 분야에선 지역 유망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선발,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내성~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까지 개통된다. 서부산권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시간(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만 운영하던 녹산산업대로~르노삼성대로 구간의 가변차로제를 퇴근 시간(오후 5시∼오후 8시)에도 시행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에 안 타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전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에 비치돼 있던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따로 설치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증응급환자를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응급처지를 지도하고, 응급환자 다발 지역에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청구, 수도요금 및 과태료 납부를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페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를 통해 교육청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정부24로 통합운영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