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최선"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018년 새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수사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문 총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 초기부터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이어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한다"며 "새 제도가 업무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업무방식과 관행이 더 이상 국민의 시각에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사명인만큼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