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올해 4차산업혁명시대 로드맵 본격 추진"

올해 특허 정책은 지난해 수립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성윤모 특허청장( 사진)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식재산분야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처럼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성 청장은 이를 위해 "'돈이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노력을 연구개발(R&D), 출원, 심사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겠는 복안이다. 우선심사를 통한 조기권리확보에도 나선다.

성 청장은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해 지식재산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징벌배상제도 도입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마련, 중소기업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어 성 청장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외교를 주도하며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