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대감… 美 기업들, 금고문 열 채비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미국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낙관론이 자리잡으면서 공장 신설 , 설비 투자, 그리고 기존 공장 업그레이드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올해 시행되는 법인세 인하에 물론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이에 앞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어젠다에 고무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기업 비용을 대폭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 기업 낙관론을 강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세제개혁안 통과가 확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1.4~3.4분기에도 미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연율 6.2%로 상당히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계획중인 자본 지출 규모 또한 증가했다.

텍사스주의 주택 건설업자 그랜저 맥도널드는 NYT에 "새로운 규제와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 느낌"이라면서 "더 많은 지출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규제 관련 비용이) 절약되지는 않더라도 더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수준을 성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 규제 옹호론자들은 규제는 재정적, 그리고 기업 평판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위반으로부터 기업들을 구해줌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행정부와 업계 전반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년에 걸친 환경, 금융, 그리고 기타 규제 감독 강화가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제약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규제가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킨다거나 규제완화가 경제활동을 부양한다는 증거는 약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업 경영자들은 다른 곳에 투자될 수도 있는 자금을 규제 준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연방 규제 축소 의지와 기업들이 금고 문을 열 의사를 표명하는 것 사이에는 타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집권 첫해 기업 신뢰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석 경제 자문을 맡았던 제러드 번스타인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 선임 연구원은 "규제완화가 성장을 부추긴다는 개념을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예상이 긍정적이면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NYT에 말했다.

물론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의 낙관론이 강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모두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들은 규제 완화에 앞장선 트럼프 행정부에도 일부 공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위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정 폐지 결정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 컴캐스트가 앞으로 5년에 걸쳐 인프라에 500억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기업 로비그룹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달 6년만에 처음으로 "규제 비용"은 더 이상 미국 경영자들의 최우선적인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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