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5일 공청회

한국-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FTA 협상 개시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첫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 및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KOTRA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초 FTA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지난해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FTA를 발효하면서 2년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협상 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다.

관광, 물류, 의료, 전자상거래, 콘텐츠 분야 추가개방 등이 주요 협상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 진행된다.

중국은 전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1조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2위 시장이다.

2년전 체결한 한-중 FTA(상품분야)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제품을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가 맺은 FTA 중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특히 서비스 155개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측에 일부 개방한 분야는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90개다. 이중 완전개방은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 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