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33% 줄어…기획·대형 사건은 증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3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시세조정은 감소했으나 기획형이나 게릴라식 불공정거래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커질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117건으로 전년(177건) 대비 33.9%(6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0건), 부정거래(16건), 보고의무 위반 등(10건)의 순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스피(23건), 코넥스(3건) 등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 비중이 72.6%로 지난해(60.5%) 대비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전통적인 시세조정은 감소했지만,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대형화되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경우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이었다.

주된 유형으로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부양 등 정형화된 유형을 보였다. 이같은 사건들의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 추천 정보를 대량 살포하거나, 지난 2015년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단기 시세조종 사건이 급증하는 것도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특징이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