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개방, 양국 경제에 긍정적"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정 체결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으로 실질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한국과 중국간의 서비스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FTA 후속협상으로 인해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중국과 FTA 협상시 규제 면에서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비스 협상 특성을 감안해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 추가개방 뿐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내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라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투자 개방을 선언했다.

이런 개방정책에 맞는 맞춤형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업종의 지역별 순차적 양허 채택, 미래 최혜국대우 등과 같이 점진적인 양허 체결 전략과 자무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치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의 북방·남방협력 전략을 연계하는 협력방안 등을 연계해 국가간 소지역 협력과 지방 연계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담당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공유경제(모바이크), 모바일 결제(알리페이) 등의 미래선도형 산업의 발전속도가 빠르다. 네트워크 경제, 스마트사회, 인공지능·빅데이트 육성 등 중국의 신산업 정책과 서비스 시장 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서비스중심 경제로 지난 1~3분기 GDP의 52.9% 3차산업이 차지했다. 1차산업은 6.9%에 불과했다. 또 중국의 산업별 FDI 유치 비율도 서비스업이 72.5%(2017년 1~11월)이 차지했다. 제조업은 25.7%였다.

정 담당관은 FTA 후속협상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소방법 등 까다로운 법 집행 △외국투자기업 차별규제 △지재권 출원후 등록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 점 등에 대한 해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FTA를 발효하면서 2년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중국은 세계 2위 서비스 시장이자 우리의 1위 서비스 수출시장이다. FTA를 계기로 여행·게임·온라인·금융·유통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대(對)중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과 서비스 투자 분야의 긴밀하고 제도적 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