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개방, 양국 경제에 실질 이익"

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으로 실질 GDP(국내총생산),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이 발효한다는 전제로,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최대 0.045% 증가하고 3500여명의 일자리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성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중국과 FTA 협상시 규제 면에서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비스 협상 특성을 감안해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 추가개방 뿐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내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코트라(KOTRA)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투자 개방을 선언했다. 이런 개방정책에 맞는 맞춤형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업종의 지역별 순차적 양허 채택 등과 같이 점진적인 양허 체결, 자무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치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우리의 북방·남방협력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국가간 소지역 협력과 지역간 연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담당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유경제(모바이크), 모바일 결제(알리페이) 등의 중국의 미래선도형 산업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네트워크 경제, 스마트사회, 인공지능·빅데이트 육성 등 중국의 신산업 정책과 서비스 시장 변화를 잘 읽고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서비스중심 경제로 지난 1~3분기 GDP의 52.9% 3차산업이 차지했다. 1차산업은 6.9%에 불과했다. 또 중국의 산업별 FDI 유치 비율도 서비스업이 72.5%(2017년 1~11월)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FTA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우회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실질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방법 등 까다로운 법 집행 △외국투자기업 서비스 시장 진입 관련 지분 제한 △지식재산권 출원후 등록까지 과도한 시간 소요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 중국의 여러 차별적 규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당국이 규정을 위반하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게임·온라인쇼핑 업계도 '사드 보복'과 같은 피해가 더이상 없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팀장은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겪었다.

후속 협상에서 (사드보복과 같은) 협정 위반을 법적으로 근절하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FTA를 발효하면서 2년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