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원년...여전히 '논란 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전환’이다. 나라의 에너지 공급원을 원자력·석탄화력에서 친환경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전력 수급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단순히 전기 공급원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석탄 수입을 줄인 뒤 자생이 가능한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전기요금 절감, 석탄수입 감소 등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은 수십년째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낙관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도 따라갈 수 있다.

2년 전부터 한반도 지축을 뒤흔든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교롭게도 지진은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화학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남쪽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위험지대의 원전을 없애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논리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에도 원전 축소에 대한 업계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여전하다. 여기다 세계에서 원전 감축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도 정부 주장의 힘을 빼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향후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제품 생산과 경영난 우려를 토로한다.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건 재생·친환경 발전소 확대는 수치부터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재생·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반도 땅과 바다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로 뒤덮어야 한다.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 역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정부 계획을 받아들여 각자의 가정이나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주면 정부가 꿈꾸는 친환경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럴 듯한 미래만 제시해 놓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진통이 뒤따른다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도 경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 들은 지적한다.

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들리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모두 어중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면밀한 고민 없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 혹은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의 대변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국가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인 신고리 5.6호기에서 공감대 과정을 거쳤다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놓고 벌인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은)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