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여전히 ′논란 중′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틀'을 지난해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체성 부족에다 경제성과 전력 수급 안정에 의문이 여전하고 전력요금 인상 여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근거 부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 생략 등에서도 신뢰가 부족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새해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 동참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2031년)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다. 과거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턴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전력 공급원(발전설비) 부분의 경우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 연장은 중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생산 원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2017년 20.9%에서 2022년 19.3%, 2030년 11.7%로 점차 낮춘다. 석탄 발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1.6%→29.5%→23.0%로 줄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2017년 9.7%에 불과하지만 2022년이면 16.4%, 2030년엔 33.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로써 정부는 후쿠시마, 경주, 포항 등의 지진 불거진 원전 안전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이상 감축(배출전망치 대비) 등의 공약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협회, 기업들의 의견은 비판적이다. 원전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전=불안전'이라는 선입견을 접고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만 생각할 수 없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계획을 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며 미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에 정보공개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놓고 벌인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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