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활성화 관련 모두 발언

다음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모두 발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 금융투자회사 대표님, 정지원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통해 출현한 창업 초기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며,
자본시장이 가장 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scale-up)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작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종합적인 내용은
금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



첫째,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소가 전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에 맞추어
코스닥 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 ➋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



둘째,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하여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 ➌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



셋째,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습니다.



< ➍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



넷째,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하여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되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 ➎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



끝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K-OTC내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신설, 활성화

** 코넥스시장의 자금조달기능 확대 등



상장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맺음 말씀 >



오늘 간담회는 코스닥 시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동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장태민 기자